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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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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마당
1
삼덕
1
세종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0년
2009년
3. 서울행정법원 2009.12.17 선고 2008구합40714 판결
 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09.12.17 선고 2008구합48930 판결
  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12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26. 선고 2003고합133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 항소[각공2004.5.10.(9),72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3년
1993년
1989년
15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누4386 판결
  [법인세법갱정처분등취소][집37(2)특,597;공1989.10.1.(857),1372]
   법인세법갱정처분등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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